솔직히 저는 올해 초 뉴스를 보기 전까지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사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전국 10곳의 농어촌에서 2년간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할머니께서 최근 치과 치료비로 500만 원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를 포기하려 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10곳만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평한가
2026년부터 정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농어촌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출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쉽게 말해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겁니다.
선정된 10곳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전남 신안군·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충북 옥천군입니다.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계신 곳도 농촌 지역이긴 한데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정 10곳만 혜택을 준다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이 아니라 나이나 소득 기준으로 나눴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지역마다 다른 민생회복 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역별 지급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북 괴산군: 1인당 50만 원, 1월 19일~2월 27일 신청, 괴산사랑카드로 지급
- 대구 군위군: 1인당 54만 원, 1월 19일부터 신청,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로 지급
- 충북 단양군: 1인당 20만 원, 1월 12일~2월 13일 신청,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로 지급
- 전북 임실군: 1인당 20만 원, 1월 12일~2월 6일 신청, 선불카드로 지급
- 충북 보은군: 1인당 총 60만 원, 1차 30만 원(설 무렵) + 2차 30만 원(5월), 선불카드로 지급
같은 국민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아예 못 받는 사람, 20만 원 받는 사람, 60만 원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자체 재정 상황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국가 차원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 방법과 실제 체감, 그리고 아쉬운 점
대부분의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전입 후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다만 고령자 분들 중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워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희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지원금 정보를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아서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드려야 합니다.
솔직히 제 경험상 이런 지원금이 당장 생활비 전체를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치과 치료비처럼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2년간 시범사업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식은 그 2년 동안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겐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계층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우선 지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농어촌이라고 해서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니고, 도시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을 지역이 아닌 개인의 경제 상황과 나이로 판단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누가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