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매년 소득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다가 육아로 퇴사한 후 남편 소득으로 신청했는데, 이번엔 재산 기준에 걸려버렸습니다. 제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받은 3억 9천만 원 대출이 고스란히 저희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가액 5억 중 실제 저희 돈은 1억 남짓인데, 정부는 대출금까지 전부 재산으로 계산하더군요. 수중엔 돈이 없는데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세대출도 재산? 현행 재산기준의 치명적 함정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17년간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온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재산 요건입니다. 현행 제도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출처: 국세청).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란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데, 핵심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까지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5억 원이지만 실제 저희 순수 자산은 1억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 3억 9천만 원의 부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 5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당연히 2억 4천만 원 기준을 훨씬 초과하니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본인 돈 5천만 원에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순자산은 5천만 원이지만, 정부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빚만 잔뜩 짊어진 서민들이 오히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약 28만 가구에 달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순자산이 적지만 대출 때문에 서류상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지인들은 빚이 없어서 저희보다 월급을 더 받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더군요. 같은 소득 수준이라면 오히려 빚이 있는 가구가 생활이 더 어려운데, 제도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뀐다, 부채차감 개편안의 핵심 내용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부채차감이란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을 빼고 순수한 자산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에서 공제
- 재산 기준 자체를 2억 4천만 원에서 조정하되 부채는 철저히 차감
- 부채 공제 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과도한 차입 방지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빼주는 것뿐 아니라 재산 기준 자체를 낮추면서 동시에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순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훨씬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출된 법안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2억 원 이하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개편은 정말 절실합니다.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양육비가 나가는 가구에게 월급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최소 비용 자체가 큰 상황에서 대출까지 재산으로 잡히니 이중고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고 이제야 바뀌는구나 싶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채를 차감하면 그동안 탈락했던 가구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예산이 연간 4조 5천억 원 수준인데, 개편 후에는 수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지원 확대가 실제로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개편안이 당장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이고, 하반기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편 완료 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동안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십만 가구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다음 신청 때는 대출금이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빚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1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줍니다. 빚도 능력이라며 대출금까지 재산으로 묶던 불합리한 기준이 드디어 사라지게 된다니, 같은 처지의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발표될 확정안을 주목해야겠습니다.